title: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 성과와 시사점 last_updated: 2026-08-21 source: > 국토교통부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료」 보도자료(2019.12.25), 국회예산정책처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성과와 시사점」(2026.4)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무엇을 남겼나

한눈에 보기

기관 수 집계는 조사 기준에 따라 103~153개까지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1. 개황"을 참고하세요.

1. 개황 — 16년의 추진 경과

기관 수가 자료마다 다른 이유

최초 이전대상 기관은 2005년 175개로 지정됐으나, 이후 공공기관 통폐합을 거치며 규모가 조정됐습니다. 2019년 이전이 완료된 시점의 공식 집계는 (정부 소속기관 포함) 153개이며, 이 중 정부 소속기관(공무원 조직)을 제외하고 「공공기관운영법」 적용을 받는 기관만 추리면 103개, 2025년 12월 기준 혁신도시로 이전 완료한 기관만 집계하면(세종 제외, 재외동포재단 해산 반영) 109개로 집계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전체 규모를 다룰 때는 153개 기준을, 이전 이후의 정착·운영 통계를 다룰 때는 103~109개 기준을 사용합니다.

추진 연혁

연도별 이전 실적

초기 10여 년간 실적의 대부분(94개, 61%)이 집중되고, 이후 개별 기관 단위로 완료되는 흐름이었습니다.

2. 몇 개소, 어디로 — 지역별 분포

세종시는 혁신도시로 분류되지 않아 이 표에서 제외됩니다(별도 19개 기관, 4,073명은 위 이전 완료 현황 표 참고).

3. 얼마나 걸렸는지 — 지연과 계획 변경 사례

105개 기관의 이전계획은 평균 2.6회 변경되는 과정에서 평균 28.6개월의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기관당 평균 61.5억원(총 6,456억원)의 이전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평균 5.6회 변경, 52.4개월 연장), 전북(평균 3.8회, 52.6개월 연장), 강원(평균 3.8회, 27.6개월 연장)의 계획변경·지연 폭이 큰 편이었습니다.

계획 변경이 가장 잦았던 기관

(이 외 한국소비자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사학진흥재단 각 5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각 4회 등)

이전비용이 가장 많이 늘어난 기관

최초 계획 대비 최종 계획상 이전비용 증감액이 큰 순서입니다.

이전비용 자체가 컸던 기관 (2025년 기준, 최종 이전비용)

한국수력원자력(경주, 개별이전) 4,632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 4,322억원, 한국전력기술(경북) 3,614억원, 한국전력공사(광주·전남) 3,580억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강원) 3,381억원, 한국도로공사(경북) 3,363억원, 한국가스공사(대구) 2,739억원, 한국석유공사(울산) 2,146억원, 한국식품연구원(전북) 2,129억원 순입니다.

4. 서울(수도권)에 남은 기관은

지사·잔류 인력 규모

본부 또는 지사를 보유한 기관은 전체 105개 중 56개(53.3%)입니다. 105개 기관 전체 정원 232,642명 중 실제 지방 본사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49,241명(21.2%)뿐이며, 나머지 78.8%(183,401명)는 지사 등 본사 외 인력입니다. 국립공원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등이 특히 지사 인력 비중이 큰 기관으로 확인됩니다.

공식 승인된 수도권 잔류

지방 이전 후에도 수도권 내에 별도 잔류 인원·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은 46개이며, 지방시대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역별 잔류 보유 기관 (2025년)

기관별 잔류 인원 (2025년)

주요 잔류 사례

한국산업기술시험원(경남) — 시험검사 승인 업무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승인 인력 150명과 승인 대기 중인 미승인 인력 138명이 서울에 남아 있습니다. 전자파·기계에너지·환경·의료 분야 등이 주요 업무이며, 2024년 12월 승인된 계획 변경안에 따라 잔류인력을 4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이전인력도 260명에서 340명으로 확대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승인 분야 업무량 증가(시험검사 접수 2009년 23,970건 → 2024년 56,763건)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잔류인력 증가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한국전력공사(광주·전남) — 상시 잔류 17명 외에 UAE 원전건설(49명), 사우디 원전건설(37명), 해외사업 개발입찰(30명) 인력이 지방시대위원회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잔류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원전 관련 인력은 2024년 12월 만료 예정이었으나, 관련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과 정부 간 협정 체결로 잔류기한이 연장됐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울산) —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55명, HRDK 서울고객센터 61명, 인천공항 EPS서비스센터 6명 등 승인인력 122명과 미승인 인력 13명(국가자격채점센터)이 잔류 중입니다.

근로복지공단(울산) — 근로복지연구원 인력이 서울에 남아 있으며, 2026년 상반기 중 울산 이전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충북) — 부설기관인 인천 IoT기술지원센터가 2012년 지방이전계획 승인 당시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 조직개편으로 본원에 편입되며 미승인 잔류시설(금액 2,758억원, 연면적 18,246㎡)로 분류됐습니다. 이후 2023년 한국전파진흥협회로 기능이 이전 완료됐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광주·전남) — 대학로 예술가의집, 아르코미술관,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아르코예술극장, 대학로예술극장 등 예술 인프라 운영을 위해 118명이 잔류 중이며, 잔존 부동산 가치는 2,088억원(아르코예술기록원은 연 10억원 규모로 임차 운영)입니다.

한국도로공사(경북) — 판교의 교통데이터 관련 국책사업 및 스마트도로 R&D 업무를 위해 56명(잔류시설 가치 550억원, 15,786㎡)이 잔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광주·전남) — 경기도 의왕의 서울급전소(계통운영시스템 개발용, 176억원)에 25명이 근무 중입니다.

한국장학재단(대구) — 고객지원·기부금 조성·인재육성사업(멘토링) 등 금융업무와 학생종합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수도권에 50명(잔류시설 95억원)이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강원) — 외래객·내국인 대상 관광정보 제공, 체험·홍보 공간(26,418㎡, 종전부동산)에 74명이 근무하며, 관광 벤처사업 및 인력 양성, 해외 홍보 업무를 수행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광주·전남) —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지식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등의 업무를 위해 174명이 서울(10,131㎡, 임차보증금 100억원·연간임차료 21억원)에 남아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경남)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 업무를 위해 22명이 경기도 고양(국토부 소유 국유재산 무상 임차, 7,489㎡)에 잔류 중입니다.

예외 사례: 재외동포재단

지방이전을 완료했던 재외동포재단은 2023년 「재외동포기본법」 공포로 해산된 후 재외동포협력센터로 신설됐습니다. 업무와 재산을 재외동포청이 승계하는 과정에서, 제주 본사를 활용하지 않고 서울사무소로 인력 전원(39명)이 이주해 근무 중입니다(2026.2 기준). 조직 개편에 따른 예외적 사례로 분류됩니다.

5. 퇴사율 — 이전 전후 비교

97개 기관의 2010~2025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지역별 퇴사율 증가폭

주요 퇴사 사유는 지방 이전 자체,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 경력개발·이직,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이직,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명예퇴직 증가, 고령층 명예퇴직 등 복합적 요인으로 파악됩니다.

6. 만족도와 정착 지표

목표 대비 성과 추이

공동주택은 총 87,313호를 건설해 당초 목표 92,599호에 못 미쳤습니다. 가족동반이주율·정주환경만족도 모두 목표치에 근접했으나 소폭 미달 상태이며, 시간이 지나며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지역별 편차

부산(86.0%)·제주(83.2%)·전북(77.6%) 등은 목표치(75%)를 이미 상회한 반면, 충북(50.5%)·경북(51.3%)은 절반 수준에 그쳐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합니다. 어느 지역으로 이전하느냐가 가족 동반 정착 가능성에 실질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7. 수도권 통근(셔틀)버스 운영 현황

전체 105개 기관 중 60개(56.7%)가 수도권행 셔틀버스를 운영했거나 운영 중이며, 2010~2025년 누적 예산액은 총 1,989.9억원입니다. 세종(기관당 평균 97.4억원)과 경남 지역의 예산 투입액이 특히 많았고, 충북은 이전한 모든 기관이 셔틀버스를 운영했습니다.

정부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지역 정착과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2026년 상반기에 수도권 통근(셔틀)버스 운영을 전면 중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셔틀버스 예산 상위 기관 (20억원 초과, 2010~2025 누적)

(이 외 한국농어촌공사·한국교육개발원·국민연금공단 등 20여개 기관이 연 20억원 이상 지출)

8. 이전 기관 종사자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었는지

기본원칙과 지원 체계

2005년 6월 24일 확정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은 "이전기관의 업무효율성이 저하되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와 "이전기관의 직원들과 가족이 이전지역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두 가지 기본원칙 아래,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 3개 항목과 이전 직원에 대한 지원 4개 항목(주택 문제 해결, 우수한 교육여건 조성, 양질의 정주여건 조성, 경제적 직접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이 방안은 이후 38개 정부지원과제로 구체화되어 소관 부처별로 추진됐고,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이 실무를 조정하며 지역발전위원회·국무총리실이 이행방안을 점검하는 범정부 협의체계를 통해 관리됐습니다.

38개 정부지원과제 전체 목록

①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

② 이전 직원에 대한 지원 — 주택 문제 해결

③ 이전 직원에 대한 지원 — 우수한 교육여건 조성

④ 이전 직원에 대한 지원 — 양질의 정주여건 조성 / 경제적 직접 지원

핵심 혜택 상세

주택 우선 분양·특별공급: 공공기관 본사 이전에 따라 근무지가 이전되는 직원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 등 다른 자격요건과 관계없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2004년 10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됐고, 2011년 9월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정으로 특별공급 형태로 구체화됐습니다.

주택자금 장기저리 지원: 국민주택기금에서 이전기관 직원에게 구입·전세자금을 저리로 융자했습니다. 소득기준이 점차 완화되어 2012년 7월 소득기준이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이하로, 2013년 1월에는 총소득 5천만원 이하로 추가 상향됐습니다.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이전 지역 주택 구입시 규모에 따라 2년간 취득세·등록세를 면제(85㎡ 이하) 또는 감면(85135㎡, 2550%)했습니다. 감면기한은 2011년, 2013년 두 차례 연장됐습니다.

주택 중복보유 기간 연장: 이전지역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2006년), 이후 5년으로(2008년) 연장했습니다.

독신자 기숙사 건립 지원: 이전기관 독신 직원을 위한 기숙사 건설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금리 4~5%, 3년 거치 17년 상환)했으며, 2012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준주택 범위에 기숙사가 포함돼 지원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지방이전수당(이주수당) 한시적 지급: 지방이전에 따른 생활비 증가 등을 보전하기 위해 이전기관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이전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지급액·기간은 기관별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되도록 했습니다.

이사비용 지급: 이전기관 직원에게 실비 수준의 이사비용을 지급했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2.5톤 실비, 2.5~5톤 실비의 80%)보다 상향된 기준 마련이 논의됐습니다.

자녀 전·입학 지원: 이전기관 직원 자녀는 학급 증설·정원외 전입학 허용 등의 방식으로 전·입학이 지원됐고, 2012년 1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등학교 진학에서 별도 전형 특례가 법제화됐습니다. 혁신도시 인근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는 2012년 말까지 686억원이 투입됐습니다.

배우자 취업 지원: 지방이전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한 배우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했고,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49개)를 중심으로 구직상담부터 직업훈련까지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공무원·교원 배우자는 우선 전보 대상으로 고려됐습니다.

지자체·기관별 추가 지원 (주요 사례)

위 38개 과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공통 제도이며, 이와 별도로 각 지자체와 개별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을 제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 세종: 중앙부처 이전 공무원 대상 월 20만원의 이주지원비, 통근버스(서울·과천↔세종, 세종↔오송역·조치원역 등), 부부공무원 인사교류 지원
• 부산: 가족동반 이주 세대에 정착비 100만원, 자녀 전입학 장려금(초등 30만원, 중·고 100만원)
• 대구: 가족동반 이주 세대 지역정착비 100만원, 전입 고등학생 학업성취비 100만원, 첫 자녀 출산축하금 30만원
• 광주·전남: 광주시 가족동반 이주 정착금 100만원(단독 이주 30만원), 나주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5년, 최대 1,000만원)·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5년, 최대 500만원)
• 충북: 현금성 지원보다 공동주택·학교·의료시설·순환버스 등 정주 인프라 조성에 집중, 진천군은 별도 전입 정착금 운영

지역별 편차가 크고 시기에 따라 제도가 바뀐 경우가 많아, 특정 금액을 "혁신도시 공통 혜택"으로 일반화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초기에는 주택 특별공급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 핵심이었고, 이후 가족동반이주율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자 지자체 차원의 현금성 정착지원과 자녀교육 지원이 추가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확장됐습니다.

데이터 출처

• 국토교통부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료」 보도자료 (2019.12.25)
• 국회예산정책처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성과와 시사점」 (2026.4)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백서」 제6부 지방이전 지원 및 정주여건 조성